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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내란 1심 D-1
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**2월 19일**에 예정되어 있습니다.
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'친위 쿠데타'로 규정하고 **법정 최고형인 사형**을 구형했습니다. 이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의 사법 판단입니다.
윤 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·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,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.
재판부는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을 진행했으며,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. 다만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.
참고로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지난달 1심에서 **징역 5년**이 선고된 상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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